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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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승교 1 박노현 1 정용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다731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223]
   손해배상
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민법

2007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64, 2007. 7. 26.
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등 위헌확인
   군사시설보호법제4조등위헌확인
   국가배상법 군사시설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3. 서울행법 2006. 12. 5.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
  [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] 항소〈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203]
  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
  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3년

200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2, 2002. 8. 12., 기각
 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
2000년

1998년

1997년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5누18925 판결
  [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36]
  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